다시 보는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2부)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 '부동산 상승장은 이제 끝이다'라는 하락론과 '아직 상승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상승론의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다 전부 일리 있는 의견이긴 하지만, 과연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 부동산 상승장에서 하락장까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복기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과거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 큰 그림은 규제완화 정책으로 갈 테니, 과거 부동산 시장을 잘 복기한다면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2011년과 2012년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는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1부)

다시 보는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1부)

 

 

 

 

 1. 2011년 부동산 정책

 

▶ 주요 정책

 

2011년 1월 13일 물가안정대책

 

• 판교 순환용 주택 1300가구 공급
• 공공 보유 준공 후 미분양 물량 2554가구 공급
•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 민간에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 재개

 

 

2011년 2월 11일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전세보증금 8000만 원 → 1억 원 이하 확대
• 매입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요건 완화
• 수도권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건설비율 17% → 최대 20% 상향 

 

 

2011년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 DTI 자율적용 3월 종료, 단 1억 원까지는 DTI 심사 면제
• 주택 취득세 연말까지 50% 감면
• 생에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한 연말까지 연장
• 분양가 상한제 일부 폐지

 

 

2011년 5월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1가구 1 주택 거주요건 폐지
• 부실 PF 사업장 조정에 민간 배드뱅크 활용
• 대한 주택보증 PF 대출 보증 5000억 원 →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
• 법인의 신규 임대사업 허용 (5년 이상 임대조건)
•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 폐지
•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및 가구수 제한 폐지

 

 

2011년 8월 18일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

 

• 수도권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3가구 이상 → 1가구 이상
• 매입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 소형주택 전세 보등 금 소득세 한시 배제
• LH 다세대 매입 임대주택 2만 호
• 생에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5.2% → 4.7% 인하
•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확대

 

 

2011년 12월 7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

 

• 투기과열지구 해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추진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 지방 청약 가능 지역 시. 군 → 도 단위로 확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 생애최조 주택구입자금 대출 2012년까지 연장, 금리 4.7% → 4.2% 인하
•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 완화

 

 

▶ 2011년 부동산 뉴스 (부동산 시장 분위기)

 

전셋값 상승

[김문권의 부동산 나침반] 사상 최악 전세난…부동산 정책 실패 탓

 

부동산 시장 침체

MB정부 3년..보금자리.종부세 등 규제완화가 부동산 침체 불렀다

 

전세수요, 매매로 전환

[부동산시황분석] 전세수요, 매매로 전환…매매가 소폭 '오름세'

 

전세난은 더 심해질 듯

부동산 하반기도 약세… 전세난은 더 심해질 듯

 

부동산 정책 엇박자

[부동산 시장] 문제점 3. 부동산 정책 엇박자…정부·지자체 기싸움에 수요 움츠려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폭등하고

[부동산 시장] 문제점 1. 폭락 집값·폭등 전셋값…1기 신도시 매매가(132㎡ 이상 대형 기준) 20% 떨

 

 

 

 

2. 2012년 부동산 정책

 

▶ 주요 정책

 

2012년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주택거래 신고지역 해제
•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 1세대 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 일시적 2 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 완화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2012년 6월 18일 5.10 대책 후속조치

 

•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 폐지
•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감면 및 취득세 감면
• 재건축 부담금 부과 2년 중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 2012년 부동산 뉴스 (부동산 시장 분위기)

 

부동산 대세 하락

부동산 대세 하락, 나빠도 너무 나쁘다

 

부동산 대책에도 움직이지 않는 시장(하락)

또 꺼내든 부동산 종합대책… 시장 활성화 13전 14기 가능할까

 

부동산 버블 붕괴

<조선일보>, '부동산버블 붕괴' 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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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1년과 12년은 전 정부의 모든 규제정책을 완화하거나 폐지 수준으로 정책을 이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으로 돌아선 부동산 시장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하고, 다주택자는 임대 사업하라고 규제를 완화하지만 돌아선 매수심리를 살리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몇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 첫 번째, 하락장이 오면 사람들은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심리는 부동산은 상승장에서 폭발합니다)
• 두 번째, 정권이 바뀌더라도 세금에 대한 규제는 아주 천천히 완화가 될 것이다.
• 세 번째, 강남 3구는 마지막까지 투기지역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 네 번째, 지금까지 밀린 공급이 단기간에 공급이 된다면, 무주택자들이 분양 대기 수요로 바뀌며 다시 한번 전세가 폭등이 올 수 있다.
• 다섯 번째,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오면 정부는 여러 가지 부양책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이다. (규제 완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제 진정한 '각자도생'이 시작됩니다.

 

 

 

 

이명박정부-부동산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