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1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 무주택자분들의 걱정이 오르는 '집값'만큼 걱정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승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는 규제정책이 아닌 규제완화 카드를 내밀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잡으며 전 정부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규제정책이 아닌 공급과 규제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인물을 지지하는 내용이 아닌 '정책'만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1. 2008년 부동산 정책

 

▶ 주요 정책

 

2008년 6월 11일 지방 미분양 주택 대책

 

• 지방 미분양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상향
•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50% 감면, 양도소득세 면제 2년 연장

 

 

2008년 8월 21일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 지방 미분양 주공. 주택보증이 분양가의 70%에 매입
• 재건축 규제완화 (재건축 후분양 의무규정 폐지,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 신도시 공급 (검단신도시 2만 6000가구, 오산세교신도시 2만 3000가구)
• 전매제한 완화 (공공택지 3년~7년, 민간택지 1년~5년)
• 양도세 중과 면제 (지방광역시까지 1가구 2 주택 중과 면제)
• 주택건설사업자 토지 종부세 비과세 및 미분양 비과세 5년 연장

 

 

2008년 9월 19일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 보금자리 주택 150만 호 공급 (수도권 100만 호, 지방 50만 호)

 

 

2008년 10월 21일 가계주거 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

 

• 전국 일시적 1세대 2 주택 허용기간 확대
• 지방 미분양 2조 원 환매조건부 매입
• 투기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담보대출 허용
•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 건설사 보유토지 3조 원까지 정부 매입

 

 

2008년 11월 3일 경제위기 종합 대책

 

• 전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강남 3구만 유지)
•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85㎡ 이하 60% 이상으로 완화)
• 재건축 용적률 300%까지 허용 (법정 상한선)
• 1가구 2 주택자 지방 미분양 취득 시 1 주택자로 인정, 지방 미분양 매각 시 일반세율 2년간 적용

 

 

▶ 2008년 부동산 뉴스 (부동산 시장 분위기)

 

특단대책 없으면 부동산 침체 지속

"특단대책 없으면 부동산 침체 지속"

 

8.21 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까?

8·21 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까

 

8.21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건설주 급락

인+지=8.21부동산정책, 기대 미흡 평가에 건설주 급락

 

부동산 시장 '날개 없는 추락'

2008 부동산 시장…'날개 없는 추락'

 

 

 

 

2. 2009년 부동산 정책

 

▶ 주요 정책

 

2009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및 주택법. 공급규칙 개정 

 

•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적으로 감면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재당첨기간을 1~5년으로 단축

 

 

2009년 8월 24일 전세대책, 전월세 부담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등 규제완화

 

• 전세지원자금 확대 (민간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으로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 자금지원 및 주차장 등 규제완화
• 오피스텔 바닥난방 85㎡ 까지 허용 기준 완화

 

 

2009년 8월 27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 공급
•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2만 2000가구 공급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LTV 60% → 50%로 강화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 억제)
•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및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 지방 민간택지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 2009년 부동산 뉴스 (부동산 시장 분위기)

 

강남 재건축. 부동산 시장 회복 신호탄?

강남 재건축, 부동산시장 회복 이끌까

 

계속되는 집값 상승세

[추가 부동산규제책 어떻게] 집값 상승세 안 꺽이면…

 

부동산 투기 단속

부동산투기 전방위 단속

 

2009년 부동산 10대 뉴스

2009년 부동산 10대 뉴스

 

 

 

 

 3. 2010년 부동산 정책

 

▶ 주요 정책

 

2010년 4월 16일 도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민간건설 규제완화
• 준주택 공급 활성화

 

 

2010년 4월 23일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 주택보증 환매 조건부 매입 3조 원으로 확대
• 미분양 리츠. 펀드로 준공 후 미분양 5000가구 감축
• 한국 토지주택공사 준공 후 미분양 1000가구 매입

 

 

2010년 8월 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무주택 및 1가구 1 주택자 대출에 한해 DTI 한시적 자율화
• 생애최조 주택구입자금 신설. 2억 원까지 주택기금 지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 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49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인상 
• 민영 보금자리주택 공급비율 25% 상향 조절

 

 

▶ 2010년 부동산 뉴스 (부동산 시장 분위기)

 

건설. 부동산 업계가 보는 대책

건설·부동산업계 “알맹이 빠진 대책”

 

부동산 불황

부동산 불황 속 오피스,상가 등 임대형 바닥쳤다

 

DTI 규제 완화

윤증현 장관 "DTI 규제 완화,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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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과거 이명박 정부 2008년~2010년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규제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미분양을 관리해야 할 정도로 부동산 불경기가 오긴 올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규제의 끝은 완화'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규제정책도, 영원한 완화 정책도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명박 정부의 2011년~2012년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보는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2부)

다시 보는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2부)

 

 

 

 

이명박정부-부동산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