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

지금 국민들은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유주택자들은 늘어난 세금과 의료보험 법 개정으로 없는 주머니를 털어가고, 무주택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 희망을 빼앗아버리고 전월세 난민으로 만들어버린 이 상황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얼마 전 있던 4.7 보궐선거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분노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지금 정부는 몇 번인지 세기도 힘들 정도로 부동산 규제를 남발하면서 "부동산 정책은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라고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하더니, 이제는 임대차 3 법 때문에 임차인들의 거주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청와대정책실장

 

- 경력사항 -

 

2018.11~2019.6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017.5~2018.11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2014.8~2017.2 서울연구원 원장
2008.3~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2007.9~2008.2 환경부 차관
2006.2~2007.9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2005.6~2006.2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2005.6~2006.2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
2003.5~2005.6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 비서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사람으로서, 이번 정부에서도 과거와 동일한 기조의 정책을 고수하는 바람에 노무현 정부를 뛰어넘는 부동산 폭등의 장을 국민들에게 선물하였습니다.

 

부동산 상승률 역대 최고

1.29% ‘쑥’… 8월 수도권 집값 상승률 13년 만에 최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과거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출간한 적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집의 생애 계획"을 세워라
2. 부동산 신화를 믿지 말라
3. 집 사는데 빌리는 돈, 연소득의 5배를 넘지 말자
4. 전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자
5. 공공임대 주택을 노려라
6. 부동산 언론에 속지 말자
7. 집은 과시적 소비재가 아니다
8. 집은 오래 썼다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고치며 만들자
9. 집은 이웃과 동네의 일부다.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자
10. 부동산 관련 정보를 직접 찾아보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왜 재건축 재개발을 막았는지, 왜 담보대출만 규제를 하고 전세 보증금 대출은 규제하지 않았는지, 민간 공급은 하지 않고 공공임대만 고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결과 현 정부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임명하자마자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강남 집값 노무현 정부 때 80% 껑충, MB 정부 10% 하락

 

노무현 정부에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을 어렵게 했던 그 당사자를 현 정부에서 다시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임명을 했으니, 어찌 보면 부동산 폭등은 예견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 방송인 김용민 PD님 페이스북 中 -

"주변 부동산 전문가 몇몇에게 물어봤다. 대통령 빼고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냐? 반드시 꼽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다. 원톱으로 지목된 사람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총괄 지휘자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 사람이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투자의 숨은 고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어도 본인의 재산증식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과천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주공에서 자이로 바뀌면서 20억까지 올랐으니까요. 위례 과천선까지 신설되는 천운(?)까지 있는 분이라 재산은 더욱 증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현-부동산

 

국민의 47%가 무주택자로 전월세 시장의 실수요자입니다. 국민의 절반을 벼락 거지로 만들었으면 국민들에게 사과가 먼저 아닐까요?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집 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집 팔 기회 주겠다'던 김수현, 신간서 "한국 집값 상승률 낮은 편"

 

집 팔 기회를 주신다면서 국민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분이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셔도 사방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으시는 분이 지금 책을 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책을 출간하면 여론이 좋지 않을 거란 생각은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우리는 정확하게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게 되었고 그 배경에는 어떠한 정책과 방향성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복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상승장이 오면 성공적으로 그 파도를 탈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집을 매수하지 못하신 무주택자분들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이 내년 여름에 끝납니다. 정확히 8월이죠. 그때가 되면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이중 전세시세가 없어질 것입니다. 전월세 시세는 상승 수준이 아니라 폭등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전월세 난민으로 점점 아래로 내려올 것입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 상승장은 인천, 김포, 안양, 과천, 용인, 수원, 하남 등 서울 인근 지역으로 전세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지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가지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내년에 비싸든 싸든 전월세 매물 자체가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미리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진듯합니다. 내 아이의 학교, 나의 직장, 삶의 터전, 모두를 등지고 이사를 가기에는 너무 많은 고통이 따를 테니까요.

 

고통스럽겠지만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년에 가서 "작년에 내가 잘 결정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아파트 전세시장이 무너집니다.

아파트 전세시장이 무너집니다.